김병기 "軍 장병 사이버 도박 급증 … 국방부 대책 마련해야"

병영 내 사이버 도박 문제가 확산하면서 장병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2024년 기준 군검찰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관련 징계는 육군의 경우 전년 대비 56건 증가한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해군은 같은 기간 17건 증가한 총 46건, 공군은 16건 증가한 총 27건이다.

김 의원은 "MZ세대 도박 문제가 군 장병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병영 내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총 2501명이다. 이 중 20대 812명(32.5%), 30대 866명(34.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7년 776명에서 2024년 231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군의 도박 예방 교육이 분기별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장병에 대한 징계 수준도 경미해 병영 내 도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장병 전용 사이버 도박 차단앱 개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민간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체계 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장병 전원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형식적인 교육과 가벼운 징계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려워 국방부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전염병과 같아 병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방부와 각 군은 병영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