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올해 캄보디아 내 한인 납치 330건 … 檢 해체 몰두로 국민 희생 참극"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실종 또는 고문·살해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 해체와 대법원장 정치 공세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에 대해 언급했다.

나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대한민국 대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납치 신고 건수가 2022~2023년에 연간 10~20건에 머물렀으나, 작년에 220건,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원장을 정치 공작으로 찍어내려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범죄 지우기 등 정치 보복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실종당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은 2주 만에 납치·감금돼 조선족 말투의 남성의 송금 협박 전화 후 주검으로 발견됐고,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40대 남성은 현지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도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15배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144명으로 이미 작년의 3배를 넘었다"며 "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는 252건으로, 2023년(17건)의 14.8배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납치해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등 중국계 범죄 현황을 짚은 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체포 이후의 인권 유린"이라며 "현지 경찰의 부패로 인해 한국인들이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6일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15명은 국내 송환이 약속됐으나,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졌다. 한 피해자는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를 판 것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구금된 피해자들은 하루 두 끼 맑은 국물과 밥 반 공기에 의존하며 초코파이 한 개가 4달러에 팔리는 곳에서 '돈줄' 취급을 받는다"며 "베개 사용료 280달러, 휴대전화 사용료 800달러를 뜯기고 귀국 항공권 명목으로 실제보다 2배 이상 바가지를 씌웠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계 범죄조직원이 한국인에게 마약 흡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면서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수법으로, 정작 한국대사관의 영사 조력은 사실상 손 놓은 수준, 피해자들은 '영사를 기다렸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이라며 "사법체계 파괴에 몰두하니 사실상 법무부, 경찰 등 수사기관들도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존 수사 조직의 적극적 가동,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며 "외교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정원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긴급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하고, 즉시 우리 국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전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전면적 외교 작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또 "범죄인인도조약과 UN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 등 국제 협약을 적극 활용, UN 인권이사회, 인터폴,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부패한 현지 공권력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피해자 보호와 송환에 국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정부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