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 대법원장 국감 출석 막고 이번엔 조희대 동행명령 운운 … 연속된 '내로남불'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나와 짧은 인사말 후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의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힌다는 목적으로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모두 허탕을 쳤다. 이에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 때 인사말만 하고 곧바로 퇴장하고, 의원들의 구체적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받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분리한 삼권분립 취지를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과거 삼권분립을 이유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반대했다. 2018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송기헌 의원)이라고 항변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말을 번복하는 뻔뻔한 이중잣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오직 강성 지지층인 '개딸' 눈에 들기 위해 사법부를 향한 극언 경연을 펼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법과 원칙도 없고 삼권분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에게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대법원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반대하는 것도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국회에 불출석하는 정부위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정부 인사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라면서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