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재정위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더 내고 더 받기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다"며 "한국은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 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라며 "이제 소상공인들도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한다.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과 기술, 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한다"며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