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누락됐나 … 영장 발부 의문""중요 서류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호도" 주장국힘 의원들, 남부지법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공권력 탄압" 비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 등은 이번 체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기획 수사'라며 현 정부가 비판적 인사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04. ⓒ서성진 기자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리를 앞두고 납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신청할 때 불출석 사유서가 제대로 첨부가 되었더라면 과연 발부가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영등포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경찰 서장은 수사 중이어서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단을 호도해서 체포 영장을 받아내는 그런 직권 남용"이라며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경찰은 체포 영장 신청 사유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참석 기일을 조율했다"고 했다.
이어 "27일은 출석하기로 했지만 뜻밖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되어서 기관장으로서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26일 변호인 쪽에서 전화로 통지했고 팩스와 등기우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싸워왔고 이 정부의 미디어 장악에 대해 반대해 왔다.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 경찰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꼭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는 특사도 있어서 구속된 사람도 풀어주고 하는 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인신 구속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가 있기도 전에 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을 놓고서 전격적으로 체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경찰 집행이 이뤄진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저희는 거두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최근에 국정 자원 화재 사건이 있었고 많은 분들 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 이후에 또 담당 공무원의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대통령실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집행이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면 전환론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산국가 중국에서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체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27차례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6차례 소환'이라는 것 자체도 허위 숫자"라면서 "실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9월 27일 날 (조사)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도 계속 체포 관련해서 (소환 일정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획 수사'"라고 했다.
뉴데일리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