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전 韓美 안보 분야 합의 가능성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 등 담길 듯협의 중 통화스와프는 "낙관적이지 않아"APEC에서 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능성도
  • ▲ 조현 외교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이종현 기자
    "(미국과의)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교착 상태인 통상협의가 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통상협상까지 마무리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특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까지는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 최종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대강의 방향은 맞다"며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