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규모 AI 프로젝트 투자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초대형 투자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우리 기업과 오픈AI 간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산업 투자·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조달 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완화가 다른 영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뜻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우리 실물 경제의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도 필요하다"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 메가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12월 (투자 펀드 출범 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에게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올트먼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접견에 앞서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HBM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오픈 AI는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가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이에 삼성, SK와 협력해 웨이퍼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올트먼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올트먼 대표는 "우리가 한국 사무소를 최근에 오픈했고, SK,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과 함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