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야당, 셧다운 플랜B 착수 … '즉시 발효' 7~10일치 초단기 예산안

폴리티코,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내달 1일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때 정부 운영을 바로 7~10일간 재개하기 위한 초단기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악시오스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보고 '플랜B'를 가동하는 것이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슈머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초기 단계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아이디어는 셧다운 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예산안(CR) 고수 전략을 무력화하고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7~10일 초단기 예산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화당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데 반대했다는 대중의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의 7주짜리 CR 통과를 기다리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10일짜리 초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면 공화당은 이 짧은 기간 내에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악시오스는 슈머 원내대표의 초단기 예산안이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시간 끌기 전략을 꼬이게 만들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1일~2025년 9월30일) 종료 이후에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CR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 중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을 두고 양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준 튠 대표는 30일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7주짜리 CR로, 상원에서는 19일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이 또 부결되고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셧다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