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北 체제 유지 필요한 핵무기 충분히 확보… 관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이 이미 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핵무기 생산과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걱정이 생긴다. 다른 이유로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하는 (일이 있었다)"며 "군사력으로 압도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대북 접근법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 가지 중 순서가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와 교류(Exchange)"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는 오래 걸릴 문제다. 기술적으로도 10년, 20년이 걸린다"며 "우리 앞에 당면한 주요 과제를 밝히고 그 다음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이 유엔 연설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先) 비핵화 수단이 제재였는데, 제재 수단이 없어지면 남은 건 뭐냐"라며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