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군사 능력 갖추겠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일방 통과 … 野 퇴장
  •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과 상반된 견해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주국방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우리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 작전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진 후보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성급하다는 야당 측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건을 미달성한 채로 혹은 우리 동맹인 미국이 (한국이) 서둘러서 전작권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다든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허리를 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이어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