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발표 … "교류·정상화·비핵화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할 단계적 평화 구축 방안으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3단계 비핵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제화 자체를 거부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END 이니셔티브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면서 '통일 무용론'을 제기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는 대화의 출발선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처럼 원조와 지원을 대화의 마중물로 삼는 방식을 답습할 경우 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미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