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정부, 1급 전원 사표 요구 …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을 '공직자 찍어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1급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1급 공무원은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이고,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박 수석부의장은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예산·재정·세제·국제경제·홍보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탄식했다.

또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역할이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의결 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 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인 삼권 분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법원이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근거도 없는데 강요해 면직시키는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예로 들었다.

박 수석부의장은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지키면서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