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해체, 수사기관 난립·혼선 초래""민주 주도 정부조직안 '탈원전' 시즌2 될 것"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야 협치가 무너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16일 원내 수장으로 선출된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한 것이 마음에 와닿는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이 대통령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인 청문회 개최 결정을 했다"고 직격했다

    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 잡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도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줄 수 있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조항이 담긴 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는데 특검만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는 술파티 괴담을 내세워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플리바게닝은 민주당이 특검의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맹폭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 국민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편 의도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서 출발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수사기한도 늘리고, 수사인원도 늘리고, 재판중계까지 허용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정권의 저열한 음모"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게 충고한다. 지방선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민과 숙의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부처에서 전혀 다른 부처로 이동하게 될 때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관들도 새로 맡게 될 업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 결국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고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야당의 충정을 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