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북한 비핵화 포기 용인하는 것""대통령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건 위험"
  •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한반도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전략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5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핵 동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김정은의 구상을 수용하는 굴종적인 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국회 논의는커녕, 국민적 공론화조차 거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된다면 이는 독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보 사안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