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 법조계 "보수 관련 인사만 가혹한 잣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법조·종교계 일각에서 "정교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역시 "공범 권성동 의원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한 총재의 비협조적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교일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자 양쪽으로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며 교단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사유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한 총재가 민주당 인사에게 돈을 주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에게 보석을 선물했다면 과연 구속까지 됐겠느냐"며 "보수 인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힘 죽이기라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구속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며 "개인의 일탈을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대대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은 민주당의 분신처럼 정치 개입을 하고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 종교단체 인사들의 일부 일탈을 형사처벌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회장은 또 "김혜경·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은 흐지부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런 선택적 법 집행은 결국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정교유착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정교유착이라는 단어부터가 이미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은 신앙·이념·신념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인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념에 따른 선택은 되고 신앙에 따른 선택은 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를 근거로 종교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뒤섞어 '정교유착'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며 "팬덤정치도 신념에 기반한 집단행동인데, 이 역시도 신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종교인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 이전에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 결사에는 정당뿐 아니라 교회·종교단체도 포함된다"며 "정당 활동은 허용하면서 종교적 결사만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종교와 무관한 일반 형사 사건일 뿐인데, 이를 '정교유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구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권력자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종교 문제로 비화시키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현보 목사에 이어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이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억압에 가깝다"며 "결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 신앙의 자유 모두를 제약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종교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구속을 넘어 정치적 형평성과 종교 자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정교유착이라는 프레임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