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거론하고 나섰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나아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사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행사로, 대법원이 주관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