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자주국방' 주장 일갈 … "한국 혼자 감당 못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주장에 대해 자주국방은 한미 동맹 강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주국방을 주장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 위협"이라며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라며 "이것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같은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자주국방과 동맹이 상호보완적일 때 진정한 억제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에도 안보 판단에서 '북한은 핵 개발 능력도 없다' 등 오류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며 "과거 오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미국을 자극하고 북·중·러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