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정부조직법, 與 주도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野 "청문회라도 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경제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환경부 확대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로 수사 지연 등 서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는 꼭 가져가야만 피해를 안 볼 수 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삶과 민생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생각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권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구에 내려가셔서 비빌 언덕이라고는 대구하고 경북 지역밖에 없으니까 거기 내려가셔 가지고 100일밖에 안 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적 지위도 높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을 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면서 "당선무효, 내려와라"라고 말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2023년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개편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일교 신자와 사이비 교주들에게 좌지우지되는 당 조직 개편부터 걱정해야 한다"며 "발목잡기를 멈추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정부 측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 정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과 혼선이 빚어졌고 또 국민들의 피해도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함께 통과된 법안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