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북송금 재판, 즉시 재개해야 … 與 재판 뒤집기 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회유 의혹'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한다"면서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만들기 획책"이라고 했다.

이어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밝힌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박 검사는 19일 채널A 뉴스에 나와 "당시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짧은 시간 연어를 준다든지 술을 준다든지 도저히 몰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박 검사가 직접 방송에 나와 이같은 반박을 한 이유는 법무부가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감찰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연어 술파티를 통한 회유 의혹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가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꾸렸다.  

이에 박 검사는 "1년 반 동안 (술 파티가 열렸다는) 날짜도 수 없이 바뀌었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골대가 바뀌듯이 다른 날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며 “제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줘서 회유해서 어떤 진술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도 박 검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며 무게를 뒀다. 그는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 즉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청문회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재판뒤집기 청문회’로 악용해 허위 주장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녹취록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재명을 무죄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