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부, 선출 독재로 사법 흔들어 … 中 공산당식 구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파괴와 해체의 100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공세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장악, 사법부 해체 그리고 방송 장악, 재정 파탄, 저는 이것은 단순히 해체의 100일이 아니라 좌파 직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한 것은 중국식 모델과 똑같다"며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도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특정 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다"며 "보수 성향 3명의 판사가 이재명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발언은) 우리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적 민주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의혹도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 3법은 노사 공동경영을 강제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편성권을 몰아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공감했다. 

이어 "사실상 이것은 민노총에다가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방송 3법에 대해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