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 與野 경제 공방 … "자본시장 활성화" vs "포퓰리즘 재정"

여야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강조하며 긍정 평가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친노조·포퓰리즘적 성격을 띤 경제·재정 운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며 "이번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을 유지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을 '친노조·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체제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이라며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에는 쇠 방망이를 쥐여준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직격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민생 쿠폰이 바닥나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적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식 재정 중독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