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열흘 만에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 속전속결
  •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이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이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충분한 숙려와 연석회의를 통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하려는 것은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과연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3~24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지만, 기재부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은 예산안 심의를 고려해 내년 1월 2일 시행으로 늦췄다.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정리를 위해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