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발당한 여권 …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시민단체 "국정농단"

여권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강행 의지를 보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6일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협박·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세 인사가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검찰청 폐지, 언론 장악 시도 등을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건에서 제기됐던 국정농단 의혹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 등이 헌법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 대표의 협상 지시 배경에는 김어준 대표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대표에 대해서는 '개딸(개혁의딸)' 등 친명계 강성 지지층과의 연계를 통해 여야 협상 파기를 주도하고, 정부조직법·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인사 방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 친여 성향 유튜브 기자들의 출입 등록에 개입한 정황 등을 "국정농단 및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서민위는 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언론개혁 입법 추진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언론 배액손해배상제 도입과 유튜브 매체의 출입 확대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추미애·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도 국정농단에 동조하거나 사회 혼란을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살하려는 기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