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4년 연임·결선투표제 개헌' 1호 과제로 추진

이재명 정부가 5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8월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 과제는 국정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해 확정했다.

앞서 국정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 과제를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적시했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국민 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개혁 완수도 내세웠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로는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100조 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 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며 부처별 국정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 국정 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 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 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 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 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과 K-관광 3000만 명 달성 추진 등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