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할 계획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해 놓지 않았다"며 "단순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거취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발언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며 "저희도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그 발언을 하신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당에) 전화해서 '그 발언을 왜 했냐'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발언을 사법개혁의 취지와 연결지으며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법부의 판결이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내란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에 대한 사법부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사법부에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사안을 정리한 이후에 지금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대통령이 당에 전달하라는 입장은 전달돼 있다.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혁의 원칙에 관한 말은 대통령이 이미 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 연장선에서 논리적인 판단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말한 것이지 거기서 뭘 해라 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권력 서열론'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지적과 관련해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보다는 서열을 정리해 준 거라고 이해해서 제가 오히려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국민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면 '위헌'이라며 방어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