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발표 두 달 만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마련 … 통행료 면제도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공급 지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혼선이 빚어진 지 두 달여 만에 '부과 기준 10억 원'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성수품 공급 등이 담긴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사과·배·밤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톤 공급하기로 했으며, 연휴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면제하고, KTX와 SRT는 30~4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채소와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