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석 연휴, 전력 과잉으로 정전 없도록 대비책 마련하라"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동안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력망이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재생 에너지가 주력 전환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라"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 강 실장은 도심 상권 재생 사업이나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며 "다만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 이탈 등 상권이 침체되는 걱정의 목소리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호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 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염가에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밀려나지 않도록 점포 소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