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내란 타령 … 李, 무죄추정으로 당선"대통령실 공감 발언에 "행정부도 위험한 동조""사법부 수장 몰아내는 건 민주주의 근간 파괴"
  • ▲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가 15일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으니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말인가"라면서 "사법 독립에 대해 제대로 된 생각이 없고 자신만이 선이고 옳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내란 타령인데 이 부분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 추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도 여당의 무리한 압박에 행정부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데 이건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압박에 행정부가 사실상 동조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정권의 입장에 안 맞는 판결에 종용하는 것은 권력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여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선봉장으로 낙인찍고 공공연히 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 투쟁으로 왜곡하는 심각한 선동이며 입법부 지도부의 언행으로 용납이 어려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수호할 정치인이 사법부 수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을 손아귀에 쥐고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동과 언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은 공동 입장을 통해 "추미애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또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이 정상 진행되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 이거 다 무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하명 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몰이라는 거짓 선동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중단된 재판도 헌법과 법에 따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견고해야지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니 탄핵하겠다, 퇴출시키겠다 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서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과 이런 헌정질서 문란 행위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