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 정부 100일 성과 없고 포장만" … '호텔외교론' 맹공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호텔외교론'과 '쿠폰경제'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실속 없는 외교와 빚으로 버티는 경제가 국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관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성과보다 포장에 집착하는 외교"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 EU는 이미 15%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는데 훨씬 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지금의 대미외교는 신뢰가 무너져 신용거래가 끊긴 상태, 딱 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라며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뒤늦게 뛰어든 대미투자 경쟁에서 우리 정부는 외환 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텔외교론'의 위기에 빠진 것"이라며 "대선 때 국민이 개탄했던 '호텔경제학'이 이제는 '호텔외교론'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지출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며 "쿠폰 뿌리고 돈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 투자자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쿠폰주도성장은 불가능한 호텔경제학의 현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는 빚을 함부로 지고, 그 빚을 성장이 아닌 일회성 복지에 쓰고 있다"며 "이래서는 결국 파산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안일하고 위험하다"면서 "나라 빚이 이미 1400조 원에 달하고 내년 총 수입의 4분의 1이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음에도 나라의 지도자가 빚만 더 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수"라면서 "내 돈 아니라 나랏돈이라고 좌금우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부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