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부터 첫 대정부질문 … 검찰개혁·내란재판부·대미외교 놓고 격돌 예고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미외교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사법·언론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 부동산·주식시장 정상화 정책 등 민생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대비 의원단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대정부 질문의 5대 기조로 ▲국격(이재명 정부 100일간 달라진 국정·사회·문화 변화상) ▲국익(정상 외교)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종식'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을 검증하는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파헤치고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투자 협상을 고리로 외교라인의 대응을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문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고,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이 배치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 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이자 전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1차장인 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 엘리트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과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는 민주당에선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권칠승·정태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나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비판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진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