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외교, 김칫국부터 마신 희망고문 외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이 11일, 최근 조지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억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김칫국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조지아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의 귀국 소식에 안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귀국이 이뤄지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35년 외교관 경험과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로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의 외교적 대응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7일 대통령실 발표를 문제 삼았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한 결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전세기가 곧 출발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송환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부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 같은 과장된 발표가 '김칫국 외교', '희망고문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요한 외교 사안을 미루고 또 미루다 결국 잘되기만을 바라는 방식은 '기우제 외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접근은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에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대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적 고려로 외교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할 때 정작 국익은 외면당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오직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