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 내란" 규정 … '검찰 해체·인민재판부 설치 강행'에 단독 청문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를 "헌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청문회를 강행하고, 수사·사법 시스템 전면 개편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별도의 대응 무대를 차린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헌법질서를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는데 참 공감했다"면서 "헌법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검찰 해체는 결국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정치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민재판부도 헌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특별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논의되는 인민재판부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수당 권력의 뜻대로 검찰은 찢고 법원은 덧붙이는 졸속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데 헌법상 국가 기구를 정권 마음대로 찢고 붙여도 되는 대상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을 초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제멋대로 수사체계를 뒤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 해체 시도가 바로 진짜 내란, 이런 국가 해체를 기도하고 지도하는 집권 세력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100일'이라는 표현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해체와 파괴의 100일, 독재 완성의 100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개혁안은 사실상 검찰 해체를 빙자한 것이고,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은 인민재판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특검은 자신의 통제에 없다고 했다"면서도 "귀국 불과 며칠 뒤에 관봉권에 대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검찰 해체를 시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