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한 5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 대학병원 이사장 등 재판에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 등이 해당 법인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16억 원가량의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2021년께 부자 관계인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4억 원 상당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차용·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뒤, 의약품 도매상들과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도 확인했다. 

병원 구매관리팀은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 등을 사전에 정한 '입찰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A씨 업체는 지난 2월 입찰에서 18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으며 다른 두 업체도 각각 128억 원과 215억 원어치를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학병원 이사장 B씨는 A씨 외에도 다른 도매상 2곳으로부터 총 12억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존 제약·의약품 업계의 직접적 금전 제공 방식과 달리, 유령법인을 통한 배당금 지급과 의료재단 간 지분 교차 취득 등 진화된 수법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