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7억 투입 24개월간 전수 조사정부에 하수관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도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6029㎞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시는 2027년 8월까지 24개월간 137억원을 들여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원형 하수관로 1848㎞를 먼저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CCTV와 육안 조사를 통해 관로 상태를 평가한 뒤 유지보수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단계 조사를 마치면 나머지 A·B·C등급 지역 원형 하수관로 2982㎞도 순차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중 111건, 48.7%가 하수관로 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연희동과 올해 3월 명일동에서는 하수관로 손상으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명일동 사고 이후 정부 추경으로 33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한시적 조치에 그쳤다.

    하수도법은 국가의 재정·기술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은 지원에서 빠져왔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에서 노후관로 연장·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