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으로 경제 숨통 조여" … 국힘, 경제단체와 '상법·노봉법' 저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 투표법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반기업 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방송 3법을 상정한 것을 비판하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주총회가 전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겠다더니 갑자기 바꿨다. 이제야 알겠다. 어떤 악법을 먼저 통과시키든 그 법이 좋은 것처럼 국민에게 포장할 홍보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세금 그리고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악법들, 이 폭주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철강이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결국 중소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까지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2대 및 3대 주주 또는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정책부회장은 "이사회 내부의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개정된 상법이 적대적 M&A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 체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