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고심 빠진 李 대통령 … 휴가지서 장고 이어간다

하계 휴가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특별 사면 요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정권 초 섣부른 특사가 정국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거세지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을 띄우는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 또는 복권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인사의 특사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넘기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순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이 단행되면 '민생 사면'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시 비리' 등으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국정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일 될 것"이라며 "민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설명이 소구력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 요구에 신중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안팎의 사면 요구에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