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대북 확성기 철거 … 국민의힘 "제2 연락사무소 폭파 부를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확성기 철거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이어 철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그 결과는 뻔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안보 불안이 이어졌다.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4일부터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에 확성기 철거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뒤 나왔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요한 심리전 수단"이라며 "철거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한미 연합연습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적국이 기분 나쁠까봐 훈련도 못하는 것이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셈이냐.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회담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봤듯,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 친북 기조 전환에 대해 '안보 무장 해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