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 원 강화안에 개미 반발 거세정청래, 빠른 수습 나선 듯 … 내부 토론 치열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신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외부에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두 가지 안(A안과 B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율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결정 이후에는 당내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발표 다음 날 약 4% 급락했고, 국회 국민 청원에는 약 12만 명이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주주 기준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같은 날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 상황에서 주식 10억 원 보유를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연희 의원도 "이번 개편안은 시장의 신뢰보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안을 지지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세 정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당론 수립을 위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