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주식 양도세 개편안 추진정작 아들은 국내 아닌 해외 주식 보유세제 개편안 국회 국민 청원 12만 명 육박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장남이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생태계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기준 진 정책위의장의 장남 진 씨는 398만3000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271만2000원) 평가액과 비교하면 약 40% 올랐다.

    진 씨는 미국 주식 애플 1주와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유명한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주성엔지니어링 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FSN 20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시 기간 전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진 씨는 이익을 봤지만, 국내 주식을 주로 보유했던 진 정책위의장의 배우자는 손실을 봤다. 공시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의 배우자는 총 819만8000원어치 주식을 보유 중으로, 1년 전 대비 주식 평가액 약 20% 손실이 났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들은 "아들에게 미리 국장(국내 주식시장) 빼라고 말해준 것 아니냐"면서 "결론은 미국 주식과 부동산이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진 정책위의장이 '국장'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시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외국은 물론 국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과거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계속 정책을 펴나"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약 11만8000명 이상이다.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면서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