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우원식, 조국 면회는 '특별사면 간보기' … 국민 배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주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시비리 사범 조국이 1/4 복역 중 사면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우 의장의 접견을 "특별사면 간보기"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겠는가"라며 "반칙과 불공정이 다시 판을 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1/4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는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이 없고, 의자·소파가 있는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허용되는 점에서 일반 수형자 면회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수감자를 직접 교도소에서 접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만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 측 인사들도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의 핵심이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