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연장 반복"이화영 전 부지사 대법 유죄 언급도"외환죄 특례법 적용" … 신속 처리 촉구
  •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불쏘시개 등 4개 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불쏘시개 등 4개 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해산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으며 국회에 국민 청원 신속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법 판단이 일부 확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가 더는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민국익문사,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불쏘시개 등 4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외환죄 탄핵,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 관련 국민 청원을 신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2006년 UN 안보리 대북 송금 금지에도 2018년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이재명 외환죄 탄핵, 더불어민주당 외환 공범 해산' 심사를 2월 14일로 연장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연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강력히 빠른 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적을 이롭게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및 헌정질서 파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는 길이 국민의 명을 받들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