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소비쿠폰, 물가 폭탄·법인세 인상 계산서"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물가상승 폭탄과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 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며 "이 포퓰리즘 정책의 계산서는 국민들과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소비쿠폰 발급에만 55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갔고, 일부는 담배 구입이나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대통령실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 와서 '조세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폭염이나 폭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물자 강화, 저온 창고시설 확충, 유통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1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