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위 상실""방송장악 완성하려는 정치공작 중단해야"
  •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과 김장겸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과 김장겸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진숙 몰아내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점령을 통한 '이재명 정권 방송 장악' 시도의 화룡점정"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방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현 의원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은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명칭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정권에 불편한 인사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꼼수이자, 입법만능주의를 악용한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라며 "기존 민간 중심의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정무직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의 입법 시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이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방송 체제'로의 퇴행"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방심위 점령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심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칙 4조에 따라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무관하게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