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검찰개혁4법 심사 … '검찰 분해'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5일 검찰개혁4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의원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표를 공언하면서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한 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1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개혁4법은 큰 틀에서의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며 "오는 28일 공청회 이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4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4법은 검찰청폐지법, 공소청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 등을 일컫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를 맡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입을 모아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한 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검찰개혁4법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13~14개월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8월도 가능하고 9월이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여야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정리된 쟁점을 문구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2주 정도 뒤에 나오는 대안을 보고 소위를 열 계획"이라며 설치 시점에 대해선 "법원과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한다. 3~4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