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직문화 개선 강조 … 정책감사 폐단 체단 등 5대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5가지 주요 과제로 △과도한 정책 감사로 인한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부 당직 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거론했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