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관계성 범죄 집중 단속 … 자치경찰제 개편도 추진

경찰이 하반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관계성 범죄, 강력범죄 재범 방지, 기초질서 확립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검토, 경찰국 폐지 후 조직 개편, 기동순찰대 운영 방향 등 구조적 변화도 예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사이버 성폭력 등 국민 불안을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사기'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경찰 인사 시기에 맞춰 실질 수사부서 인력 보강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평일 일과 시간에만 운영 중인 통합신고센터도 24시간 365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에 대해 경찰청 역시 관련 개선 방안을 구상 중임을 시사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금의 자치경찰 체계가 국민의 실질적 치안 수요와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경찰국 폐지 이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이 병행되고 있다"고 했다.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작년 2월 출범 후 지역 불안 해소, 환경 개선, 재해·재난 대비에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별 치안 여건을 반영해 조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임시조치, 현장대응부터 사후 사건처리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입법 공백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이 2차 가해 근절 전담조직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상설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경찰은 기동대·특공대·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등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산청, 가평 등 피해 지역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침수도로 통제, 인명구조 활동에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력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지역경찰, 기동순찰대와 연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7월 1일부터 '3대 기초질서 확립 방안'을 수립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초질서 준수는 법질서의 기반이자 공동체의 신뢰 자본"이라며 "앞으로 예방과 홍보는 물론 필요하면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현재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며 "6월 말 개최한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해당 의원실과 협력해 입법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