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등 논의지난해 3월부터 6만3272명 검거 … 4993명 구속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15일 오전 10시 국수본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투자리딩방사기, 연애빙자사기, 노쇼사기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가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척결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1년 4개월간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시켰다. 

    2024년에는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와 추적팀 운영, 집중검거기간 운영 등을 통해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을 전년 대비 3.3%p 오른 60.3%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도 거뒀다. 연도별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9년 73.9%, 2020년 68.3%, 2021년 61.4%, 2022년 58.9% 2023년 57.0%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9만4075건에서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 2024년 기준 42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