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착공까지 밀어붙인다" … 오세훈式 집값 안정 전략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역 지정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진행을 가속화해 주택시장 불안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오 시장은 지난 3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방문했다. 현장 간담회에선 반지하 비율 62.5%, 노후도 88%에 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주민 요구가 쏟아졌다.

자양4동 A구역은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임대주택도 552세대 포함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이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며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구역에 대해 지난달 30일 발효된 정비사업 규제철폐 115호를 첫 적용했다.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완화해, 추진위 구성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현재 동의율은 57% 수준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방식 대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자양4동을 시작으로 정비사업의 전 단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속도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제는 구역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 철폐를 통해 사업성까지 확보하며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45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해 총 19만4000호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2012~2020년 9년간 연평균 12개소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 실적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확보하고 실착공 및 입주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일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고금리·건설비 상승 등으로 재개발 추진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