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인데" … 서울시·자치구 5800억 분담에 재정 악화 호소

오는 21일부터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5794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분담금을 놓고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전체 예산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794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서울시가 3476억 원(60%), 자치구가 2317억 원(40%)을 분담한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90%를 분담하는 9:1 분담안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6:4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상반기 추경을 통해 상당한 예산을 집행한 상태여서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지급 시기에는 우선 국비로 충당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소비쿠폰 2차 지급 이전에 추가 추경을 할 예정"이라며 "시기나 재원, 규모는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내려와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구들도 구민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 이상을 분담해야 해 압박이 크다. 송파구는 약 160억 원, 강남구는 146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구민이 적은 중구도 3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강남구는 재산세 증가 등으로 추가 자금 확보에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지만 다른 자치구들은 예비비나 기금 전용까지 검토하며 재원 마련에 분주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부 국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고 예비비나 추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대문구는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구의회 간 갈등으로 서대문구는 올해 주요 사업 일부마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삭감된 기존 사업들과 예산이 얽혀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