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신중했어야" 자성 … "성동·마포는 예의주시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시장 흐름을 더 예민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자성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자 같은 지역에 대해 재지정을 단행한 바 있다.

대권에 도전하던 오 시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제 해제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월간 주택 거래량이 8000여 건에서 3000건대로 급감했고, 상승률도 1.1%에서 0.1%대로 떨어지는 등 거래 위축 신호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민간 연구소들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그러한 진단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고, 더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해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판 일색으로 바뀌었다"며 "하지만 당시엔 시장의 경직된 흐름을 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해제의 배경이었다"고 강조했다.

토허제 재지정의 배경에 대해선 외부 압력도 작용했다고 털어놨다. 

오 시장은 "정치권, 특히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며 "정부 역시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예민하다. 정책 신뢰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토허제 해제 직후 정부 측과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재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 대해 토허제 추가 확대 여부를 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성동구는 가격이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면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들 자치구를 약 6개월 동안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실거래가 추이와 거래량,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오 시장은 "지금은 예의주시 단계이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미국·중국 국적의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가 투기 목적의 거래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이 중요하며 외국인 매입이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자체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한정해 토허제를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호주나 캐나다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